여주시 상동 361번지 일원의 일명 옛 여주법원청사 일대를 여주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바꾸자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상동 옛 여주법원청사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이 설치됐던 곳으로 이곳은 지난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수원지검 여주지청 이전에 이어 수원지법 여주지원이 현암동 640번지 일원 신청사로 이전한 후, 일명 구 검찰청사는 법무부 준법지원센터가 설치되면서 건물과 주변 경관을 개선했지만, 옛 법원청사와 구내매점, 등기소, 테니스장 등은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다. 이후 구 검찰청사는 리모델링 후 준법지원센터로 이용되고 인근에는 여주시보건소와 노인복지관, 노인회관, 여흥동주민센터 등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들이 있고, 준법지원센터 옆에는 현재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과 여주시육아지원센터의 건축이 한창이어서 이곳을 찾는 주민들이 나날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일대의 각종 시설 이용을 위한 주민들의 방문이 잦아지면서 일부 주민들은 옛 법원청사와 부속 건물들의 노후 모습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하고 있다.

민선4기인 지난 2009년경 현암동 여주 법무단지 조성 당시 지역 문화예술계에서는 이곳에 여주문화회관과 같이 주민과 여주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되길 희망했지만, 당시 법원에서 등기문서집중관리소를 설치하는 사용계획이 있다고 밝혀 무산됐다.

지역 문화계의 한 사람은 “이기수 군수 당시 이곳에 여주문화회관을 지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해 당시에 여러 방법을 고민했던 것으로 안다”며 “일제 강점기에 설치됐다는 것을 알리는 표지석을 설치하고, 이 일원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 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에 의하면 “등기문서집중관리소 활용 계획이 있으며,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다”며, 주무부서인 사법등기국의 활용계획에 따른 구체적 사업추진 일정은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의 이런 답변은 이미 여주 법무단지 조성 추진 당시에도 나왔던 계획이며, 제때에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 재산인 공공건물과 시설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은 혈세 낭비일 뿐 아니라 여주시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어 어떤 방법으로든 이에 대한 빠른 해결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옛 법원청사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1909년 10월 20일 일제 강점기에 당시 이완용, 이항구의 사택에 경성지방재판소 여주구재판소로 출발해, 시대에 따라 명칭이 바뀌다가 1976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 명명된 후 현재는 현암동 시대를 맞고 있다.

여주지청과 여주지원이 현암동 여주법무단지로 이주한 후 이 부근에 즐비했던 변호사와 법무사 등의 법률 관련직종 사무소들이 대거 현암동으로 이전하면서 수년간 빈 사무실들이 생기면서 일대의 상권이 쇠락하는 새로운 문제도 발생됐다.

옛 법원청사를 볼 때마다 이곳을 여주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사농 전기중 서예가는 “전문 전시공간이 절대 부족한 여주시에 역사적 상징성도 있는 이곳은 문화공간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며 “이곳에서 전시회를 여는 꿈을 꿔 본다”며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법원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해 사법등기국의 활용계획이 없으면 용도 폐지 후 기획재정부 총괄청에 넘겨 캠코 등을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며, 유상 사용을 요청할 경우 안전진단 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