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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부결, 더불어민주당 지역위 성명서 발표

기사승인 2019.10.12  08: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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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위원장 백종덕, 이하 지역위)가 지난 10일 여주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이 부결된 것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시했다.

지역위는 2018년 10월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를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여주시의 정책 추진 안건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상정하였으며, 농민기본소득제도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인 백종덕 지역위원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것’이라며 기본소득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수단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이고 유력한 대안’으로 규정했다.

한편 지역위는 여주시의회에 대해 ‘조례 부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특히 반대표를 던진 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권표를 던진 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후 벌어질 시민들의 저항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 명 서] 전 문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 사태를 비판하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

지난 10일 여주시의회는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여주시가 상정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여주 농민과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부결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위원장 백종덕, 이하 지역위원회)는 여주 농민과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위와 같은 결과에 대해 유감과 우려의 뜻을 표한다.

농민기본소득은 경기도 기본소득위원인 백종덕 지역위원장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것이기도 하다.

지역위원회는 2018년 10월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초청강연 및 토론회를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민주당과 여주시의 정책 추진 안건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상정하였으며, 농민기본소득제도의 빠른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다.

최근에는 지역위원장 이름으로 지역신문에 기본소득제도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하고, 여주시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기고문을 싣기도 하였다.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조건 없이 지급하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사회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수단이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하며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혁신적이고 유력한 대안이다. 이에 경기도는 기본소득제도 도입에 앞장서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청년기본소득에 이어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여주시가 가장 극심한 위기에 빠져 있는 농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상과 농업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 것이다.

여주시의회는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 부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특히 반대표를 던진 2명의 자유한국당 의원과 기권표를 던진 1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후 벌어질 시민들의 저항을 외면하지 못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그동안 여주시의 농민수당 지원 금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연60만원(월 5만원)이라는 기본소득이 비참한 농업현실 속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며, 기본소득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은 수당의 많고 적음을 떠나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여주시가 미래 농업과 농민을 위한 초석을 놓는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고 이후 확대된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는 이번 조례안 부결 사태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지역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앞장설 것이다.

2019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백종덕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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