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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박시선 시의원

기사승인 2019.10.18  1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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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여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동료 시의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여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시 의원 박시선입니다.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가 오늘로 종료됩니다. 2차 본회의를 맞아 본의원은 농민수당 부결의 안타까움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에 여주시 집행부는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10월 10일 조례특위에서 표결 결과 찬성 3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모든 사람에게는 소신과 논리가 있습니다.

여주시민을 대표하는 여주시의회 의원 개개인은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결에서 찬성을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혹은 기권을 하느냐는 고유의 권한이기에 비난을 하거나 특정 입장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의원은 농민수당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의원들이 각자 찬성, 반대, 기권의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그 본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향후 우리는 농민수당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째로 농민수당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수당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지만 막상 농민수당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자는 농민에게 영농비를 지원해주자는 것 아니냐라고 할 것이고, 또 혹자는 현 정부가 농민을 대상으로 또 퍼주기 정책 시행하는 거 아니냐고 비난부터 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에서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바탕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시키자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농민수당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가 시행 중인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시급히 추진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한국의 경제성장은 농촌의 희생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제성장을 위해 물가안정이 필요했고, 이에 따른 저곡가 정책으로 소규모 농가들의 탈농이 이어지고, 도시로 이주한 농민들은 저임금 노동자가 되어 산업의 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저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다시 농산물가격을 통제하는 정책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2018년도 농가인구는 4.5% 수준에 불과하며, 농업노동자를 포함하는 농업인구는 전체인구 대비 4∼7%대로 파악이 됩니다.  

2018년도 농가소득은 4200만 원으로 중위소득 5400만원의 77%, 도시근로자 평균가구소득 6417만 원의 6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농촌경제 사정이 열악하고, 이를 해소할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은 형편없이 낮고 인구는 줄고 있으며, 그나마 남은 인구의 대다수는 노인층인 농촌의 현실입니다. 농업이 가진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그런 농업인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얼마가 되는지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은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과제에 속합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농촌생활이 가능해질 때 농촌사회와 지역경제도 살아나기 때문에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 이번 농민수당의 표결 과정에서 찬성, 반대, 기권의 의사표명이 갖는 근본적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농민수당 조례 표결 과정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심지어는 할지 말지 판단할 수 없다고 기권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본의원으로서는 반대나 기권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주는 전통적인 농업지역입니다. 지금 행정적으로는 여주시가 되어 마치 도시지역인 듯 3개 동지역을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주의 농가비율은 10%가 넘고, 여주시의 농업인구는 17%나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전국평균에 비하면 3배 이상이 높은 수치이니 여주는 농업도시입니다. 평균농가소득이 4천만 원이라고 하지만 70%의 농가가 소득 1천만 원대임을 감안한다면 우리 여주시의 농업인들도 많은 수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포퓰리즘이고 과도한 복지정책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농민수당에 반대하는 논리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 논리는 여주시는 재정이 농민수당을 줄 정도로 넉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월 5만 원은 너무 적은 금액이라 농민에게 도움이 안 되니 경기도와 매칭사업으로 추진하여 10만 원씩 주자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합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주기는 주는데 더 많이 주자, 하지만 우리 여주시의 돈으로 줄 수 없으니 경기도 돈을 받아서 나중에 주자는 것입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 우리 시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시면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5만 원도 못 주는데 10만 원을 주자니 무슨 뚱딴지같은 말입니까?  

일단 여주시가 먼저 시작을 하고 나중에 경기도와 매칭사업이 성사되면 지급금액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찬성한다. 하지만 반대한다.’는 소리로만 들릴 뿐입니다.

두 번째 논리는 여주에 여러 직업의 사람들이 있는데 왜 농민만 주느냐,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사람도 많고 도자기업계도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많은데 유독 농민에게만 수당을 줄 수 없으므로 형평성을 위해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무심코 들으면 매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주장으로 들립니다. 공평해야지 농민만 주면 되겠느냐, 주려면 다 주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그냥 농민도 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사실 깊게 보면 소상공인들이나 도예인들이나 청년들이나 수당은 아니지만 다른 명목으로 지원되는 부분도 많고, 또 농민수당이 가져올 경제유발 효과를 생각한다면 주지 말자는 변명에 불과한 논리입니다.  

본의원이 이해하는 수준에서 간단히 정리하면, 역시 ‘기본적으로는 찬성한다. 하지만 반대한다.’는 얘기로만 들릴 뿐입니다.  

세 번째로는, 농민수당의 진정한 효과와 앞으로의 비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민수당은 농민에게 용돈주고 끝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5만 원의 적은 금액으로 출발하여 실제로 체감효과가 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정착은 시행의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시작은 5만 원으로 미미하지만 그 결과는 창대하여 점차 안정적 소득보장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적으니 지금은 하지 말자, 돈이 충분할 때 많이 주자는 것은 결국 어쨌든 하지 말자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또한, 농민수당의 지급은 농민뿐만 아니라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주시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지역화폐로 지급할 것이라고 합니다. 지역화폐의 경제유발 효과는 지급한 원금의 3∼5배의 경제적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민수당 66억 원의 지급은 수백억 원의 지역경제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농민수당이 실질적으로 상공인수당과도 같은 경제적 효과를 수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여주에 돈이 돌고, 여주에 돈이 돌면 여주 경제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농민수당을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 농민수당을 부결시킨다는 것은 1차로 농민의 이익을 해(害)하는 것이요, 2차로 소상공인의 이익을 해(害)하는 것입니다.

또 3차로는 여주시민의 이익을 해(害)하는 것입니다.  

여주시 농민과 소상공인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 모두를 해(害)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느껴져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정치적 책임을 어디까지 지시려고 그러시는지 너무도 걱정이 됩니다.

온갖 궤변과 허술한 논리의 견강부회(牽强附會)와 사리분별 없는 소신으로 농촌의 미래를, 나아가 여주의 미래를 망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집국 yeoju5@daum.net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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