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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한정미 시의원

기사승인 2019.10.18  14: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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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회 여주시의회 임시회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특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어려운 시절을 견뎌온 농민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여주시 발전과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미 의원입니다.  

먼저,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주신 마을 대표분들과 농민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위임해 주신 대의기구로서 의회가 제역할을 다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기 위한 정책입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국가운영과 국민의 삶에서 필수적이며 지속되어야 하는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농업·농촌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지속가능성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직접적으로 보상함으로써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성을 높여가야 할 시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민수당의 법적 근거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중 공익적 기능에 관한 부분 중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식생활 향상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최대한 유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적근거를 바탕으로 여주시는 그동안 소외 받은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보상과 정책적 배려를 드리고자 했으나 몇몇 의원님들의 반대와 기권으로 부결되어 심히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고 농민들에게는 공분을 사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상처받은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와 속기록에 따르면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세금 내는 입장에서는 열불 터지는 일이라고. 

퍼주는 복지라고. 

지역소상공인과 영세상인, 도예인들에게는 역차별이라고.  

인심 얻기 위해 주는 복지라고.  

농민수당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는 의원님도 계셨고, 생색내기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셨고, 합리적 방안이 아니라며 찬성하는 의원들을 사이비 교주나 비합리적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몰아가기도 하셨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더 많이 주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생각과 판단의 근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은 우선 반대를 해놓고 그에 따른 구실을 찾기에 급급한 변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장에는 분명한 논리와 명분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농민들을 위한 애정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반대의견들이 충분한 논리와 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준비된 지자체부터 매칭으로 2020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시작하는 지자체부터 매칭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그래서 먼저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먼저 준비하자고 올린 조례(안)입니다.   

더 많이 드리려면 우리 시가 먼저 시행하고, 경기도와 매칭이 되면 그때 가서 추가로 지급하면 될 일인데 여주시의 조례도 반대한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더 지급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말장난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면 찬성하면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농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마음으로 헤아렸으면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긴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충분히 문제 제기할 기간이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희망과 기대를 헤아려 농민수당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게 목적이면 그 기간 내에 논의를 활발하게 했어야 합니다.   

그런 기간 내에 문제 제기를 하거나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궁색한 변명처럼 보이는 논거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 같기에 농민들은 더욱 분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나긴 기간 동안 농민수당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농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금액은 적지만 새로운 농업정책의 시작임을, 그래서 비록 미미할지라도 정부가, 여주시가 농업과 농민에 대하여 그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농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의 과정에서 희생한 농업과 농민에 대한 배려와 공익적인 역할로 농민의 지위를 인정하고 나온 정책으로 자긍심을 가지게 해주어서 고마운 정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수당 조례가 농민의 자긍심으로 보였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배려받는 공동체 일원, 힘들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소속감, 더 나아가 여주시의 주인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정으로 보였습니다.   

그 얼마의 돈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소중한 제도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긍심에 상처를 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늘 우리 의회가 상처를 드린 당사자가 아닌지 새겨 볼 일입니다. 이 시대 농민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농업과 농민은 산업화와 개방화, 수출중심 국가 경제 계획으로 끊임없이 희생해 왔습니다. 그 결과 농민은 궁핍해졌고, 농업은 위축되어왔으며, 농촌은 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대로 지속되면 20년∼30년 내에 소멸되는 마을이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농민의 책임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여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주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지표의 핵심은 농촌입니다.  

마을에선 젊은 청년을 보기 어렵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듣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65세 이상이 60∼70%가 넘는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위기를 넘어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농업 주체가 무너져가는 엄혹한 상황입니다.   

애써 여러 통계수치를 인용하지 않아도 가장 열악한 조건에 있는 곳은 농촌이며, 그 계층은 농민입니다. 농업이 생활이 되는 일이면, 농촌이 살만한 곳이면 왜 이렇게 떠나가기만 하겠습니까? 왜 돌아오지 않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농가소득은 어떻습니까? 품목에 따라, 경작 규모에 따라 일부의 농가는 수입이 중위소득이 되기도 하고 고소득자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들은 1천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업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벼농사가 주 품목인 여주에서 8,000여 농가가 벼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평균경작면적이 3,000평 내외인데 수익이 1천만 원 남짓 됩니다. 각종 비용을 제하고 농지임대료 주고 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최저임금의 5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존경하는 여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기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농업은 먹을거리로서 공익뿐만 아니라 환경, 문화, 휴식 등 국민 모두의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농업의 무한한 공익적인 기능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제는 국민 모두가 농업·농촌, 농민을 지키는 발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농업·농촌, 농민을 지키는 일은 국민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모두의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여주시가 제출한 여주시 농민수당 조례(안)은 농업의 비중이 큰 여주에서 새로운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마중물이 되는 시의적절하고 합리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금액의 측면에서나 지급대상에서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시행하는 것 자체가 커다란 의미를 가집니다.

기계화를 지원하고, 농자재를 지원하고, 규모화를 지원한 그간의 생산보조만으로는 더 이상 농업이 지속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일시적인 소득지원정책도 한계가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민수당은 생산보조가 가진 한계를 넘어 누구에게나 기초적인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농민기본소득으로 가는 출발점입니다.   

여주 인구의 3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여주면적의 99%가 농촌지역입니다. 면단위 경제의 중심은 농업입니다. 농민수당 정책의 효과와 혜택은 농민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농민수당은 궁핍해져가는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농민들에게 지원된 예산은 장롱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농민들의 소비 여력이 확대되어 지역에서 물품을 구입할 것이고 이는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것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농업소득의 증대는 지역에서 5배의 경제유발 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60억이 돌고 돌아 300억의 경제 유발효과를 본다는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차기 여주시의회 회기에 농민수당이 조속히 제도화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여주시는 재상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여주시 농민들의 자긍심과 높은 요구가 담겨있는 농민수당이 내년에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하고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농민수당 제도가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홍보를 비롯한 절차적 준비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한 예산 편성도 요청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주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  

‘농업문제는 당리당략을 떠나 한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농민수당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여주시의회가 함께 뜻을 모을 것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국 yeoju5@daum.net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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