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농촌에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고 농사는 대농 위주로 소농이 소외되고 있지만, 농민수당은 농지가 아닌 농업인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 농업인이 자부심을 갖고 더 열심히 농사를 짓게 하는 수단이 될 것 같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난 6월부터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한 전남 해남군의 한 농민의 말이다.

최근 여주시의회가 2020년부터 1만1000여 농가에 매년 60만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부결하여 우리시에서도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한 의견 대립이 뜨거운 상황이다.

농민수당을 지급하자고 하는 가장 기본적 이유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 때문이다. 즉, 농민들은 열심히 땀 흘려 쌀·과일·채소를 생산하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하고, 농업은 우리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건강한 삶을 살게 하고, 아름다운 풍광을 지키고 홍수를 예방하는 등 자연을 보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농민수당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은 이러한 가치와 기능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과소평가하고 시민세금을 의미없이 사용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와 기능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뿐더러 농업에 소요되는 농자재 등 구입비용이 매년 높아지는데 반해 농산물은 수급조절이 쉽지 않아 가격폭락으로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판매대금을 수취하는 시기가 불규칙하여 안정적인 농가기본소득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점도 농민수당 지급 근거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지급한 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하니 다시 여주에서 농자재나 가계생필품 구입 등의 용도로 소비될 것이고 이는 관련 소상공인들의 소득에도 기여하게 되어 여주 경제를 동반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여주쌀, 여주가지, 여주고구마 등 여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은 여주의 이미지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쌀은 전국 쌀생산량의 약 1%에 불과하지만 쌀하면 여주, 여주하면 쌀이라는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영향력이 크고, 여주를 알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여주는 외지인을 여주로 방문하게 하는 역할도 하고, 수많은 여주쌀밥집들이 성업을 하게 하는 등 쌀로부터 파생되는 여주의 2차·3차 산업까지 감안하면 쌀농업이 기여하는 바는 단순한 농업생산에 그치지 않고 여주경제에 몇 배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역할에 대하여 보상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 이렇게 필요한 농민수당을 조속히 지급해야 할 필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2020년부터 지급된다면 여주는 농민수당을 경기도 최초로 지급하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그만큼 농민을 대우하는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우받는 여주의 농민은 다른 지역의 농민과 차별되는 자부심을 갖게 하여 여주에 활력을 불어넣게 할 것이다. 농민수당이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인구 감소까지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요즘 붐을 이루고 있는 귀농·귀촌에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어 여주를 선택하는 귀농인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민수당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소외되어 왔던 농민들의 작은 외침에서 시작되었다. 농민수당 지급으로 1년에 66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크다면 큰 예산금액일 수 있겠으나 위에서 언급한 농업의 가치, 기능, 역할을 감안한다면 그 우선순위에 있어 더 가치있는 예산지출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다른 예산을 아껴서 다가올 회기내 농민수당 지원 조례 통과를 기대하여 보면서, 활짝 웃을 농민들의 얼굴을 어서 빨리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