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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공유제’와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사승인 2019.11.13  16: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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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가남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왜 우리나라 무역 협상은 농업인에게만 피해를 안겨 주는가? 왜 국내 농산물 가격이 마이너스로 추락하는가? 무역협상에 의한 무제한 농산물 수입으로 추락하는 농업에 대해 과연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는 어디로 갔는가? 식량안보와 안전한 식탁은 어찌되는가?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요즘 가지게 된 궁금증이다.

FTA로 돈 버는 기업과 사업자가 있고, 농산물 수입으로 손해 보는 농업과 농민이 있다. 기업과 사업자, 농업과 농민은 분명히 같은 나라 산업이고, 같은 나라 국민임에도 같은 정책으로 인해 어느 쪽은 수익을 내고 다른 쪽은 손해를 입는 것은 형평에 맞질 않는다. 부득이 무역자유화가 필요하면, 이로 인해 수익을 내는 산업과 사업자, 손해를 보는 산업과 종사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수익공유제’가 추진돼야 한다. 또 농업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익적 가치에 대해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은 나라의 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수입 농산물로 죽어가는 농업의 문제 해결에는, 자유무역체제의 수출로 수익이 더 늘어난 기업들이 거둔 수익을 피해 산업인 농업에 지원하는 ‘수익공유제’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저 물가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정부가 규제한 농산물 가격정책과 수입 농산물 공급과잉에 의한 국내산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것이며, 소위 마이너스 물가가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세계 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또 다시 무역협상에서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늘릴 것이며 이런 정책은 지속적인 농산물 가격 하락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독일처럼 기본소득제 도입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제를 통해 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업에 종사하며 생활을 유지해 갈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은 농업인 보호와 보존에 앞장서야 한다. 

농업이 차지하는 공익적 가치에 의한 공익형 직불제도입, 수입농산물에 의한 피해 보상으로 수익공유제 법제화 도입이 시급히 요구된다. 국가 정책에 의한 농산물 수입으로 피해를 보았다면 국가는 당연 피해 당사자인 국민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 것은 원칙이다. 국가 정책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이다. 이를 외면하는 정부는 농업인의 피해만 강요하는 독재나 다름없다.

탈농과 이농 현상은 현재도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농촌을 지켜가며 생계를 유지하는 농업인들의 탈농을 막고, 그들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켜갈 수 있도록 국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축소된다면 국가적 위기인 환경 재난으로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가 사라질 것이며, 식량 안보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무역협상에 의한 농산물 수입 자율화로 일어 날수 있는 모든 요인을 분석해 피해 당사자인 농업인 보호와 각종 국가적 보상으로 대체할 방법과 대안을 찾아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루과이라운드에 피멍이 들었고, 각국과 체결되는 FTA협상에 심장이 멎었고, WTO개도국 지위 포기에 죽어버린 우리의 농업과 농촌, 농업인의 죽음에 국가는 책임을 져야하고 보호해야한다. 그것만이 국민 모두 공정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며, 국민 모두가 누릴 행복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은 국익을 위한 무역협상으로 피해를 본 농업과 농업인을 보호해 기본적 삶이 유지되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은 의무인 동시에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기본인 것이다.

김지현 가남농업협동조합 조합장 yeoju5@daum.net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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