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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항진 시장 보육정책 다시 수립해야

기사승인 2020.07.27  08: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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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우 편집국장

이항진 시장이 선거에 나서면서 내세운 첫 번째 공약이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였다. 2년이 지난 지금 공약이 어느 정도 추진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여주시청 홈페이지를 살펴보다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항목을 50% 달성했다고 게시한 부분이다. 여주시에 존재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는 산북면에 한 개소가 전부였고 최근에야 여흥동에 훈민어린이집이 세워졌는데 50%를 달성했다고 하니 기가 찼다.

숫자로 장난을 쳤구나.......

말은 바로하자. 보통 50%를 달성했다는 의미는 전체 수요의 50%를 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랑 한 곳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한 곳이 늘어났다고 50%를 달성했다고 하지는 않는다. 

애초 계획이 2개였다고 치더라도 이것은 더 문제다. 여주시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이 2개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아이키우기 좋은 여주”라고 홍보를 했다는 말인가? 여주시에 보육아동수도 파악하지 않았고 필요한 국공립시설 수요도 계산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성과로 내세운 한 곳도 전임 원경희 시장 때 추진한 것이다. 어떻게 이항진 시장이 내세운 공약의 성과로 가져간단 말인가? 이항진 시장의 성과가 아니니 지금이라도 공약이행률 50%라는 거짓 숫자는 홈페이지에서 내려야 한다. 숟가락을 얹을 일이 아니다.

여주시와 이웃한 양평군의 경우 해마다 꾸준히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해 현재 10개 읍면에 11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천시도 17곳이 운영 중이다.

양평군과 이천시도 처음부터 읍면동에 시설이 있던 것은 아니다. 1995년만해도 여주시가 4개소로 3개인 이천시와 2개인 양평군보다 오히려 많았다. 

그러나 여주시는 기존의 국공립시설을 폐쇄하는 ‘해괴한(?)정책’으로 2000년 여주어린이집과 처리어린이집을 폐원하고 2003년 여흥어린이집마저 폐원해 산북면에 1곳만을 남기게 되었다. 같은 해 이천시는 6곳으로 양평군은 5곳으로 확대된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비율을 20%에서 40%로 늘리겠다고 공약했고 추진 중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9년 1월 20일 국공립어린이집을 2022년까지 605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민간 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저렴하고 나라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죠.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은 ‘운 좋은’ 아이만 들어갈 수 있다는 군요.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입소 대기신청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결코 우스갯소리만은 아닙니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부터 양질의 보육기반 확충을 위해 150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2022년까지 4년간 총 605개소가 늘어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2019년 9월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비용 17억 원 가운데 국비지원 4억6천만 원을 9억 원으로 확대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7억8천만 원 정도 시군에서 부담할 것을 3억4천만 원이면 신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현재 모습은 국가와 지방정부들 모두 나서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여주시 어디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국공립 시설 40% 이용률과 이재명지사의 605개의 국공립 시설이 있는가? 여주시는 정말 대한민국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인가? 

이항진 시장은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이야기한 605개 국공립어린이집 가운데 지금까지 몇 곳을 확보했는지 시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박관우 기자 pkw3930@hanmail.net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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