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의 빨간 점멸등은 ‘일단정지’가 우선, 통과는 나중

몇 주 전 충남 서산에 볼일이 있어 가게 되었다. 충남 서부의 큰 도시답게 도심은 차량 행렬이 꼬리를 물고 있었다. 유난히 인상적인 장면은 주요한 몇 개의 교차로를 빼고는 모두 빨간 점멸등이 깜빡거리고 있었다. 다른 도시에서 노란 점멸 신호등은 흔히 보았지만 대낮에 빨간 점멸신호는 거의 본 적이 없다.

빨간 점멸 신호등에서는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우선 원칙부터 보자. “빨간 점멸등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직진한 운전자는 100% 과실이 인정되어 사고로 인한 모든 손배를 배상해야 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노란 점멸등에는 “교통의 흐름에 맞게 서행, 주의해서 운전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다. 하지만 노란 점멸등은 교통의 흐름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전제로 해서 많은 운전자가 속도조차 줄이지 않고 습관적으로 통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마디로 무시해 버리는 수준이니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하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최근 몇 년 사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2000년 기준 20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1%가 감소(290,481→229,600)했고, 도로교통사망사고는 305%(10,236→3349)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 총 대수가 2배 가까이(12,059,276→23,677,366)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온 국민의 노력이 컸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적정한 공간만 확보되면 교차로는 회전교차로를 대폭 확대하는 추세다. 분수대나 동상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서양의 광장의 개념에서 출발한 회전교차로는 비좁은 교차로에 설치하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

빨간 점멸신호에는 교통관리자의 믿음과 자신감이 깔려 있어

도시의 팽창과 신도시의 개발로 곳곳에 늘어나는 교차로마다 신호등 증설로 대응해 온 것이 교통관리의 현실이다. 운전자의 조급증과 신호 무시로 인한 사고도 만만치 않지만, 교통량도 많지 않은 데 꼬박꼬박 바둑판 교차로를 건너갈 때마다 ‘섰다 가다’를 반복하는 동안 운전자는 지친다. 저마다 눈치를 봐가면서 주변 형편에 맞게 신호를 못 본 척하고 슬금슬금 지나가기 시작한다. 곧이곧대로 신호등을 지키는 운전자만 고지식한 인간이 되어버린다. 교통관리자는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작동시켜 놓았으니 할 도리를 다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교통신호를 위반하기 시작해 습관이 되어버리면 운전자의 법 준수 감각은 무디어져 버린다.

그나마 ‘비보호좌회전’을 과감하게 허용한 지역은 숨통이 트인다. 교통관리자의 태도가 방어적인가? 아니면 능동적인가에 따라 달라지는 요소다. 의미 없는 신호대기 시간의 단축과 교통의 원활한 흐름으로 운전자는 마음이 넉넉해진다. 더구나 대낮에 상당한 교통량이 흐르고 있는 교차로에 빨간 점멸등을 허용하려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교통관리자가 운전자에 대한 믿음과 장기적으로 교통안전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사람의 목숨이 소중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지만 지나치게 신호등에서 기다리게 하여 국민의 인내를 시험하는 일이 적절한지는 되돌아 봐야한다. 빨간 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방식에 익숙해지는 일은 양보, 배려운전을 몸에 익히는 민주시민훈련의 장(場)이 될 수 있다. 일시적으로는 늘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 건수의 압박을 이겨내면서도 과감하게 빨간 점멸신호등을 도입하는 경찰서 도로교통관리자의 용기에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